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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민생지원금 지급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알아보기
민생지원금이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특별법
- 목적 : 침체된 내수 경기를 개선해 활성화하여 서민 경제 회복을 목표
-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 정확한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야당 주도 하 통과
-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 추가 지급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민생지원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 대통령 서명 후 법 시행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빠르면 2024년 올해 안에 지급이 될 예정
- 민생지원금 사용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기한 내 미 사용 시 소멸될 예정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대상
민생지원금 25만원의 지급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
- 한국 국적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포함
- 장기국외체류자,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
- 재한외국인 지급이유 : 국내에서 근로와 소비 생활을 하는 인원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방법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과는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하였기 때문입니다.
- 민생지원금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
- 재난지원금 : 전국민이 어디서 사용가능하도록 현금 지급
민생지원금 사용처
- 각 지역에서 지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 학원, 세탁소, 편의점,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연 매출액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곳에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사용불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 신청
민생지원금 25만원 기대효과
- 민생지원금 25만원을 통해 단기적 소비 촉진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
민생지원금 25만원 진행상황
-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완료
- 정부의 동의 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 35만 원 지원
정부의 반응
- 현금성 지원은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우려 제기
- 세금 부담 과중 우려
-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예상
민생지원금 25만원 예산과 논란
민생지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예산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와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
- 미래세대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 확산
- 물가 상승과 금리에 악영향 우려
- 지역사랑상품권은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에게 어려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초래(약 2600억)
- 영주권자, 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지급 부정적 의견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데요. 이번 민생지원금 특별법으로 내수 경제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지원금입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어 지급 시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향후 정부의 동의여부 등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추가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