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회담 이후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이태원특별법이 여야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의가 된 이태원특별법은 과연 무엇이고, 내용과 보상 독소조항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특별법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압사 사고에 관련한 특별 법안으로 주된 내용은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하자는 내용이며, 압사 사고 전반에 대한 재소자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합의·통과 과정
2024년 1월 9일 야당에서 단독 처리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왔고, 이번에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에 재발 의하여 2024년 5월 2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발의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내용
기존 특별법에서 대통령과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한 영장 청구의뢰 조항을 야당에서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야당이 요구한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여당에서 수용하여 여야가 서로 양보한 합의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조위는 9인으로 구성(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필요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불송치·수사 중시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일부 조항 삭제입니다.
독소조항
여당에서는 기존 특별법에서 28조와 30조 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번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28조 :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조항
- 30조 :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
보상
피해자에게 권리보장을 하는데, 특별법에서 말한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족 비속 ·형제자매
-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인근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중 피해가 인정된 자
- 그 밖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피해자에게는 보장되는 사항 총 5가지이며, 배상과 보상에 해당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참여 권리
-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국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족 측은 시기가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 부분과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